“전기·철도 등 공공기관 민영화 검토 계획도 없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월 또는 7∼8월에 6%대의 물가 상승률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물가 전망에 대해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그리고 국제 곡물가가 급등해 그 영향을 저희가 필연적으로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물가 상승의) 대부분이 해외발 요인이어서 국제 유가가 단기간에 좀 떨어지면 숨통이 트일 텐데, 당분간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반적으로 고물가가 상당 기간 진행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으며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경제단체장을 만나 임금 인상과 가격 인상 등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선 "임금을 올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임금을 과다하게 안 올렸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물가 상승이 임금 상승으로 연결되고 다시 이것이 물가 상승으로 연결된다는 게 추 부총리의 설명이다.
최근 전기요금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을 해야 한다"며 "차일피일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조만간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국전력이 최근 적자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자성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자회사 매각, 성과급 동결 및 반납 등의 자구책이 제시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더 일 잘하는 공공기관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공익성은 있지만 운영은 효율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복되는 업무를 줄이고 재무 위험이 높은 기관들은 집중 관리를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공공기관의 민영화 우려에 대해선 "우리 국민 전반의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들, 특히 철도 전기 가스 공항 등에 대한 민영화는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주 52시간제를 개편하겠다는 고용노동부 발표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부처가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약간의 어법 차이가 있고 해석이 좀 달랐다"면서 "노동계, 전문가들과 얘기해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부분의 유연성을 높이는 최적의 방안을 찾자는 게 정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정부는 우리 노동시장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더 유연화돼야 한다는 데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