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인수위, ‘연대와 협치’ 공통공약 179건 최종 선정
경기도인수위, 30일 ‘인수위 종합보고회’ 개최…비전·정책과제‧공약 등 제시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정파와 이념을 넘어 경기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이들은 29일 오전 수원시의 한 카페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경기교육 협치’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 교육 현안으로 △돌봄, 방과 후 학교 확대 △과밀‧과잉 학급 문제 신속 해결 △학생급식 문제 개선 등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두 당선인은 취임 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소통하며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두 당선자는 개인적 친분이 있는 관계로 대통령실에서 함께 일한 인연이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김 당선인이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근무할 당시 임 당선인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다. 이들은 친분과 두터운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수시로 만나 모든 교육현안에 대해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조찬회동은 정파와 이념을 넘어 함께 교육현안 해결에 협력해야 한다는 두 당선인의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이라며 “모범적인 협치의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경기지사직 인수위, 윤석열 정부에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필수 배석’ 촉구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염태영 공동위원장과 상임고문단이 윤석열 정부에 범정부적 협력 강화 차원에서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을 강력 촉구했다.
경기도 인수위 염태영 위원장과 상임고문단 정성호, 박정, 조정식, 안민석 국회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는 범정부적 협력체제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대적 정신에 부응하여,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배석 요청에 대해 바로 적극적인 반영을 해주시기를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인수위원회는 “경기도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발전의 성장축이자 행정의 축소판’이라며 “경기도지사가 전달하는 정책진단과 제안은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게 매우 유용한 현장에 대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무회의에서는 17개 광역지자체장 중 서울특별시장만 배석하고 있다. 이날 성명서를 낭독한 염 위원장은 현재 국무회의에 서울시장만이 참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울시는 도시행정 위주이므로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대표성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도시와 농촌, 어촌, 산촌이 혼재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인 반도체를 비롯한 각종 첨단산업의 중심지이고, 남북이 접해 있는 안보 요충지이자 국책사업 수행의 핵심 지역”이라며 “경기도지사가 국무회의에 배석한다면 수도권은 물론, 전국의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현안도 가감 없이 전달하여 국정운영의 동반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참석한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도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은 여야가릴 것 없는 공통된 요구였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초당적 협치’를 역설해 왔는데 진정성 있는 발언이라면,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을 위해 국무회의 규정을 즉시 개정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현행 ‘국무회의 규정(대통령령)’ 제8조(배석 등)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서울특별시장 등이 국무회의에 배석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경기도인수위, ‘연대와 협치’ 공통공약 179건 최종 선정
민선8기 경기도가 그동안 시민단체들로부터 제안받은 ‘연대와 협치’ 공통공약 179건이 최종 확정됐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연대와 협치 특별위원회)는 선거 기간부터 지난 28일까지 시민단체와의 협약, 제안, 간담회 등을 통해 제안받은 총 530건 가운데 179건을 공통공약으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수위는 민선8기 공약과의 포괄적 비교 검토를 거쳐 내용의 유사성과 집행의 타당성이 확보된 정책 179건을 최종 선정했으며, 이들 공약은 민선 8기에 적극 실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수위는 공통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정책들도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별도 ‘소통협치기구’를 마련, 시민단체들과 지속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선정된 공통공약은 총 12개 분야로 △가족·보건·복지 72건 △농림·축산·해양 25건 △교통·건설·환경 14건 △산업·경제·평화 13건 △노동·일자리 12건 △도민참여 12건 △문화·관광·체육 9건 △교육 8건 △도시·주택 4건 △조세·법무·행정 4건 △미디어 4건 △소방·재난·안전 3건 등 이다.
이 가운데 가족·보건·복지 분야 공약에는 △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확대 △공공 보육 및 돌봄 강화 △성평등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안전한 주거 및 생활 보장 등의 세부 공약이 포함됐다.
농림·축산·해양 분야 공약에는 △양육자 교육 인증 △동물 관련 5개년 계획 추진 △산책 공간 마련 등 반려동물 관련 공약이 제시돼, 반려동물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관심이 반영됐다.
윤덕룡 연대와 협치특위 위원장은 “연대와 협치의 밑그림을 담아내기 위해 지난 보름간 특위 활동에 만전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약에 반영되지 않은 제안 정책들이 소외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민선 8기 집행부가 시민사회단체와의 더욱 견고한 소통을 통해 더 많은 정책이 도정에 담기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민선8기 경기도정 슬로건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경기지사직 인수위원회는 민선8기 공식 슬로건으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가 최종 확정됐다고 27일 밝혔다.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는 ‘정치 개혁’과 ‘정파와 이념을 뛰어넘는 도정’을 통해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김 당선자의 의지가 담겼다고 인수위는 설명했다.
‘변화의 중심’에는 섬세하고 꼼꼼한 ‘생활밀착형 정책’을 통해 더 나은 미래와 변화를 이끌겠다는 비전을 담았고 ‘기회의 경기’에는 도민들에게 더 많고 고른 기회를 제공해 도민들과 함께 혁신성장을 이뤄내겠다는 방향성을 담았다.
이와 더불어 ‘도정 운영 3대 가치’로 혁신, 기회, 통합이 제시됐다. ‘혁신’과 ‘기회’를 통해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고, ‘통합’을 통해 이념·계층·지역·성(性) 등 모든 계층의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도정 운영 핵심 철학으로는 ‘실사구시’, ‘공명정대’를 내세웠다.
◇경기도인수위, 30일 ‘인수위 종합보고회’ 개최…비전·정책과제‧공약 등 제시
경기지사직 인수위원회는 30일 오전 11:30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인수위 종합보고회’를 개최하고, 22일간의 공식활동을 마무리한다. 인수위는 종합보고회를 통해 민선 8기 경기도정의 3대 비전과 120개 정책과제, 406개 공약 등을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에게 전달한다.
인수위는 지난 9일 현판식과 함께 공식 출범했다. 기획재정, 정책조정, 경제, 자치행정, 사회복지, 주택교통 분과 등 6개 분과위원회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연대와 협치, 중소기업-스타트업 특위 등 3개 특별위원회, 미래농어업혁신TF(1개 TF)를 구성해 활동해 왔다. 인수위는 최종적으로 3대 비전(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 120개 정책과제, 406개 공약을 선정했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 17일과 23일 김 당선인 주재로 ‘경기도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고물가와 고금리 등에 따른 민생경제 대책과 관련해 논의한 바 있다. 인수위는 23일 △농어업인 면세유 및 물류비 지원 △비료가격 안정 지원 △수출보험 지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 도입 촉구 등 긴급 민생경제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공식 홈페이지 ‘똑톡! 경기제안’ 게시판을 통해 28일 기준 1500여 건에 달하는 도민 의견을 직접 접수받았고 김 당선인과 함께 제안 내용을 검토했다. 또 ‘도민에게 의견을 여쭙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도정 정책과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공약에 대한 호감도와 기대 정도, 우선순위 등을 조사했다.
보고회에서는 3개 비전 등 도정 비전과 민선 8기 슬로건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도 발표된다. 보고회 종료 이후, 김 당선인은 7월 1일 취임식을 개최하고 민선 8기 공식 업무에 돌입한다.
◇제10대 경기도의회 마무리…평화부지사→경제부지사 명칭 변경 가결
2018년 7월 개원한 10대 경기도의회가 29일 ‘제360회 정례회’를 끝으로 4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도의회는 이날 2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0여 개 안건을 의결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무직인 평화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로 행정1부지사 소관인 도시주택실·도시정책관·공정국·농정해양국과 행정2부지사 소관인 경제실을 경제부지사 소관으로 넘기게 된다. 이는 물가 상승 등 경제 위기 상황에서 김동연 당선인이 민생경제 회복 차원에서 제안하게 됐다.
이 밖에 의원정수가 증가한 데에 따라 도의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기존 ‘15명’ 이내에서 ‘17명’ 이내로 늘리는 ‘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처리됐다.
장현국(더불어민주당·수원7)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10대 도의회는 오직 도민의 삶을 위한 의정에 집중하겠다는 약속을 되새기며 나아갔다”며 “남은 과제들은 이제 11대 도의회로 넘기고자 한다. 도민께서 11대 도의회를 여야 의석수가 같도록 뽑은 것은, 갈등과 대립이 아닌 소통과 협력을 하라는 것이다. 이를 잊지 말고 도민을 위해 노력한다면 어느 때보다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 이후에는 제10대 도의회 의원 퇴임식이 열렸다. 행사에는 장 의장을 비롯 진용복(민주당·용인3), 문경희 부의장(민주당·남양주2)과 박근철 민주당 대표의원(의왕1),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과 이재정 도교육감, 이계삼 의회사무처장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의장단과 민주당 대표단, 상임위원장단과 특위위원장단 등은 도지사 감사패를 받았다. 또 12개 상임위와 특별위원회 위원장단 등 15명, 10대 후반기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위원 16명, 도의회 북부분원 신설 추진위원회 위원 16명 등에게 공로패가 수여됐다.
◇‘똑톡! 경기제안’ 우수정책 제안자 11명, 경기도지사 취임식에 공식 초청
인수위는 ‘똑톡! 경기제안’을 통해 26일 2시 기준 총 1338건의 정책을 제안받았으며 이 중 8개 주제의 우수정책을 제안한 11명을 ‘우수정책 제안자’로 선정, 취임식에 공식 초청한다고 26일 밝혔다. 인수위는 “우수 정책 제안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인터넷 링크를 통해 정보 등록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수 정책 제안자를 파악하는 대로 초청장을 개별 발송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민 11명이 제안한 8개 우수정책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시술유형, 횟수, 연령, 소득에 제한 없는 난임 지원정책 △난임 약제비 및 병원비 지원 △북위례 교통 대책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 및 운전면허 도입 △청년기본소득 거주 기간과 생년월일 신청 조건 완화△이동노동자쉼터 명칭 변경 및 운영 확대 △경기도산 농수산물 대상 인증 및 NFT발행 △이장 회의자료 읍사무소 홈페이지 등재 의무화 등이다.
인수위는 우수정책 제안 선정 기준에 대해 “특정 지역 또는 집단의 이익에 국한되지 않고 도민 전체 삶을 향상할 수 있는 제안 사항을 우선 선별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동연 당선자는 지난 24일 자신의 SNS에 올린 ‘경기도민 열한 분을 경기도지사 취임 행사에 모십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경기도민 삶의 질을 고루 나아지게 할 의견들을 우선으로 향후 도정에 반영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당선자는 “이외에도 탄소중립과 육우 브랜드 조성, 지역재개발, 교통편 신설 및 증편 등 의견 또한 면밀히 검토해 더 나은 기회의 경기도를 위해 늘 도민과 소통하겠다”며 “우수 제안자로 선정되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바쁘시겠지만 꼭 참석하셔서 민심의 말씀을 들려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