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식비 한도 10만→20만 ‘밥값지원법’ 추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정쟁하는 식물 국회냐, 민생 국회냐를 선택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결단에 달렸다”며 여당의 양보안 제시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 양보라는 통 큰 결단을 내린 뒤 인내심을 갖고 여당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려보기로 했다. 여당도 양보안을 속히 제시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야당을 굴복시키려는 데 골몰하지 말고 협치의 정치를 보여주는 것이 국정운영의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여당의 몫”이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오는 4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키로 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불법’이라고 지적한 것을 겨냥, “상식적 선택마저 이뤄지지 않는다면 최소한 입법부 수장의 장기공백이 없도록 국회의장만큼은 우선 선출해야 하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회법 14조와 18조에 의거하면 후반기 의장을 선출하는 데에는 그 어떤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민주당의 의장단 단독선출 가능성이 열려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여당이 전향적인 양보안을 갖고 국회정상화에 길로 들어서길 인내하며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소집 첫날인 이날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열 계획이었으나, 주말 동안 여야 간 추가 협상을 위해 오는 4일에 열기로 전날 연기한 바 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소비자 물가가 6%대에 가까워지자 직장인들이 점심 밥값이라도 아끼자며 도시락을 싸서 다니거나 편의점에서 한 끼를 때운다고 한다”며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민주당이 ‘밥값 지원법’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물가 현실에 맞춰 19년째 그대로인 비과세 식대비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겠다”며 “다음 주 국회가 열리는 대로 ‘밥값 지원법’을 비롯해 유류세 인하 등 시급한 민생 입법부터 챙기겠다. 국민의힘도 더 이상 몽니 부리지 말고 고통 받는 국민을 위해 협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