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선을 두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또는 '지명 철회' 어떤 선택을 하든지 파장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다.
국회 원구성을 놓고 여당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 지명을 '인사대참사'로 규정하며 대정부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2일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된 김 후보자에 대해 "자진 사퇴 의사가 없음이 분명해진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시간 끌지 말고 즉각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안 부대변인은 김 후보자가 전날 '회계 처리 과정에서 실무 착오로 인한 것으로 정치자금을 고의로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낸 것을 지적하며 "실무진의 실수로 책임을 돌리는 것은 발뺌에 불과하며 수사 피의자의 혐의 부인으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 이틀 만에야 내놓은 입장으로 궁색하기 짝이 없다"고 일갈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기류는 여당에서도 점차 확산하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모든 책임은 국회의원들이 지는 것" "상당히 적절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등 공개적으로 김 후보자를 질타하며 자진 사퇴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여권의 '사퇴 시그널'을 의식한 듯 김 후보자는 "실무적 착오" "고의가 아닌 실수"라는 해명을 내며 장관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후보자가 국회 공전 상황과 맞물려 장기간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윤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차 3박5일 간 스페인을 방문했던 윤 대통령은 귀국길 기내 간담회에서 김 후보자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질문에 "서울에 돌아가서 파악해보고 답변하겠다"고만 말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은 지난달 29일 끝났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도 임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선관위가 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과 관련, 일정 부분 혐의를 확인해 대검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난관이 더 늘었다. 각종 의혹을 짊어지고 검찰 수사까지 받아야 할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경우 집권 초반 정부·여당의 정치적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이 지명 철회 결단을 내려도 후폭풍은 이어질 전망이다.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은 2연속 낙마여서 '부실 인사검증'을 둘러싼 강도 높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재반등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감염병 관리와 방역의 한 축인 보건복지부 장관 공석이 길어지는 것도 정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나 시점은 결국 윤 대통령 결단의 문제"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