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까지 공공기관 정원 7000명을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감축 인원에는 청소직, 상담직 등 하위직이 대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기존 정부가 밝힌 인력조정 방향이었던 상위직 축소와는 정반대의 인사 기조라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내년까지 공공기관 350곳에서 정원 6734.5명(소수점은 단위근로 계약자)을 감축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축인원의 대부분은 청소직, 콜센터 상담직, 버스기사 등 하위 계약직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야권 일각에서는 기존의 정부 인력 계획 취지와는 상반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의 인력조정 방향에 대해 ‘상위직 축소’를 제시한 바 있다.
실제 정부가 내놓은 인력 감축 계획안을 살펴보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의 탐방 해설 직원과 미화원 58명,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경비원 미화원은 합해 9.5명, 국민연금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상담 인력 28명, 주택도시보증공사 무기직 콜센터 직원 정원 감축 등이 있다.
가장 많은 인력을 감축하는 부처는 국토교통부로 총 2006명이 감축 계획안에 올랐으며 산업통상자원부(1235명), 문화체육관광부(536명), 교육부(471명), 환경부(443명)이 그 뒤를 이었다.
고용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무분별한 공공기관 인력 감축으로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며 “특히 해고에 취약한 계약직 노동자들을 민간용역으로 돌려 무더기로 민영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에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현원차 축소가 이번 인력 감축의 목적”이라며 “일하는 사람을 나가라는 게 아니라 빈자리를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정원 축소에 따른 나머지 인력의 업무과정 우려’에 대해서도 “업무의 효율화라고 본다. 시각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