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 시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해 이를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통계 조사’를 통해 2020년 기준 국내 전체 기업 수는 729만여 개로 이 중 약 99.8%에 해당하는 728만 여개의 기업이 중소기업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를 발급받은 기업은 세제혜택을 비롯해 정책자금·정부조달·연구개발(R&D) 등 119개의 사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되면 이 중 약 98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혜택을 위해 성장을 포기하는 기업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 최근 5년간 271곳의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약 6.6%가 조세 혜택과 금융지원을 고려해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한 것이 확인됐다.
양향자 의원은 “중소기업 졸업과 동시에 정부의 각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다 보니 중소기업으로 남고자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전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3년간 중소기업의 지위를 유지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졸업 유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양 의원은 “중견기업 전환 후에도 안정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