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유럽 우려 언급하며 “법 이행 가능한 범위 안에서 검토”
한국산 전기차 차별 논란이 불거진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미 재무부가 “법대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4일(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한) 한국과 유럽 측의 우려에 대해 많이 들었고, 우리는 이를 분명히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며 우리는 법에 써진 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이어 “지금은 관련 규정 성문화 작업의 초기 단계”라며 “한국과 유럽 측의 우려를 듣고, 규정 이행 과정에서 실행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고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전기차에 대해서만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도록 한 법안이다. 이에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 시장으로 수출되는 현대차·기아차의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블룸버그는 이날 옐런 장관의 발언에 대해 “전기차 보조금 제한을 풀기 위해 로비 중인 한국 등 외국 자동차 업체들의 구제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IRA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지침 제정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법안에 적용 가능한 재무부의 재량권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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