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5년간 공공분양 주택을 50만호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 중 68%에 해당하는 34만호를 청년층에게 할당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50만호 중 34만호를 청년층에게 제공하는 한편 공공분양 시 ‘미혼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민간분양 때는 추첨제 비율을 늘리는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19세에서 39세까지의 미혼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특공)을 통해 5년간 5만25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특공이 신혼부부·생애최초 주택구입자·다자녀·노부모 부양자 등 기혼자를 위주로 운영되면서 미혼청년이 소외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는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민간주택 청약제도 개편에 나섰다. 이러한 개편은 가점제 비율을 줄이고 추첨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공공분양 50만호는 정부가 ‘8·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물량이다. 이 중 청년층에게 할당한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16만호는 중장년층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36만호, 비수도권에 14만호 등 공공분양 물량 72%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에는 6만호를 공급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도시 외곽보다는 국공유지, GTX 인근 택지, 공공·민간 도심복합사업 등 역세권과 도심의 우수 입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분양 50만호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올해 안으로 공공임대 공급계획도 구체화하겠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