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 대납’ 의혹 분수령…무혐의 났던 장남 의혹 재수사
사법리스크 현실화로 고난의 행군에 돌입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면초가에 몰렸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선 날 또 다른 리스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면서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8개월 만에 검거된 데다, 장남 동호씨 성매매 의혹까지 재점화됐다.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전방위 압박이 더욱 거세지는 모습이다.
송환 임박 김성태, ‘스모킹 건’ 내놓나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쌍방울그룹의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회장의 국내 송환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 전 회장은 한국시간으로 10일 오후 7시50분께 태국의 한 골프장에서 검거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종적을 감췄고 이후 태국으로 넘어갔다. 8개월 간 도피 생활을 이어오던 그는 공교롭게도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던 날 체포됐다.
김 전 회장이 송환되면 관련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김 전 회장 진술에 따라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쌍방울그룹과 관련해 ▲전환사채 관련 허위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및 횡령 ▲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대북 송금 의혹 등을 전방위 수사 중이다. 쌍방울그룹의 불법 행위와 각종 의혹 전반에 김 전 회장이 개입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이 1년 넘게 들여다보고 있는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김 전 회장으로부터 ‘스모킹 건’이 나올 수 있다. 해당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 변호인들의 수임료를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쌍방울그룹은 당시 대규모 전환사채(CB)를 발행해 이 중 20억원 규모를 이 대표 변호사비로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면서도 쌍방울그룹과의 연관성에 여지를 남겨 뒀다. 검찰은 이 대표 불기소 결정서에 “(이 대표가 변호인에 지급한 돈은) 통상의 보수와 비교해 이례적으로 소액”이라며 쌍방울그룹의 전환사채 편법 발행과 유통 등 횡령·배임으로 얻은 이익이 변호사비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김 전 회장이 송환되면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흐름이 끊긴 쌍방울그룹과 이 대표 변호사비 의혹 간 연결고리를 찾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변호사비 대납과 함께 대북 송금 의혹 수사도 이 대표로서는 악재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구속 기소)가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와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조건으로 거액을 북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기도 부지사를 지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 전 회장 검거에 대해 “쌍방울은 대장동 수익 일부가 파킹되고 불법 대북송금과 변호사비 대납이 얽혀있는데 무기명 전환사채를 활용했기 때문에 자금 추적이 힘들었다”면서 “김성태가 전모를 밝힌다면 다른 얘기가 된다. 야권에 떨고 있는 사람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李 장남’ 불법 성매매 의혹 다시 파헤친다
제1야당 대표 신분으로 초유의 검찰 소환조사까지 진행된 ‘성남FC 후원금’ 의혹이나 ‘쌍방울그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뜨거운 감자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은 이 대표가 장기간에 걸쳐 리스크에 대응해 온 사건이다. 이 대표 본인이나 측근들이 얽히고설킨 이 사건들에 대해 이 대표는 그동안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며 정면돌파를 시도했다.
그러나 이 대표의 장남 동호씨가 중심에 있는 불법 성매매 의혹은 결이 다르다. 자녀 문제인 동시에 여론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매매와 관련된 사건이어서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겨냥한 이 대표의 승부수가 먹혀들지 않을 공산이 크다. 이 대표 핵심 지지층인 일명 ‘개딸’(개혁의 딸)들도 이번 사안을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동호씨 의혹이 재점화 된 건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하면서다. 검찰 요청을 받은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동호씨의 성매매 의혹 전반을 들여다보며 재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당초 경찰은 지난해 10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동호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처럼 1차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된 건을 검찰이 다시 끌어올려 이 대표를 겨눈 셈이다.
이 사건은 동호씨가 과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남긴 게시글이 단초가 됐다. 당시 동호씨는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 불법 도박 후기와 여성 비하·성희롱 표현이 담긴 글을 올렸다. 성매매 정황이 담긴 내용도 포함됐다. 2021년 12월 언론 보도를 통해 동호씨의 상습도박 및 성매매 의혹이 알려졌고 이후 가로세로연구소가 동호씨를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동호씨의 상습도박 혐의만 검찰로 송치하고 성매매 의혹은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검찰이 이번에 돌연 성매매 의혹 재수사 카드를 꺼낸 것은 사실상 송치를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동호씨와 이 대표는 나란히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성매매 의혹은 부인했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는 “제 아들의 못난 행동에 실망하셨을 분들께 아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야당은 검찰이 이미 무혐의 종결된 이 대표 장남 사건을 끌어들여 ‘망신주기’를 하고 있다며 들끓는 모양새다.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11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동호씨 성매매 의혹 재수사에 대해 “정치탄압적인 수사라는 증거”라고 맹비난했다.
정 의원은 “경찰이 증거가 없어 종결한 걸 검찰에서 이 대표 검찰 소환하는 날에 맞춰 재수사를 지휘했다”며 “현장에서 적발된 것도 아니고 본인 말로는 장난삼아 이야기한거라는 사안을 재수사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직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