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11일 “내년 총선을 진영정치, 팬덤정치를 종식하는 일대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선거제 개혁과 개헌에 나서자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이 딱 세 달 남았다. 늦어도 4월10일까지 지역구 의원정수, 선거구를 모두 확정하기로 법에 못 박아 놓았지만 지금 우리 국회 안에 이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20대 총선과 21대 총선 모두 총선 한달 전에야 선거구를 확정했는데, 이는 심각한 병폐”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장은 “우리 국회는 지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작은 차이에 얽매어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고, 그 후과가 적지 않다”며 “지킬 수 없는 일이라면 법으로 정하지 말아야 하고, 법으로 정했으면 하늘이 두쪽 나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탈법적 관행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며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인 4월10일까지 선거제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의장은 구체적인 선거제 논의 방식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제도에 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조속히 복수의 개정안을 만들고, 이를 국회 전원위원회에 회부해 집중적으로 심의, 의결하는 방안”을 든 뒤 “전원위원회는 매주 2회 이상 집중 토론을 진행하고 국민 공론조사와 국회방송 생중계를 통해 국민의 적극적 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중토론·국민참여·신속결정’을 3대 원칙으로 세우고 선거법 토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장은 승자독식의 현행 정치제도를 협력의 정치제도로 바꾸기 위한 ‘국민통합형 개헌논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개헌특위가 발족하면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참여형 개헌에 본격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론화위는 개헌특위가 요청하는 쟁점사항에 대해 여론조사와 국민 공론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라는 역할을 정치 인생의 마지막 직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우리 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을 제 20년 정치 인생의 소명으로 삼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