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으로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 “제3자 뇌물죄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는 최근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죄 혐의로 수사 중인 것을 빗대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일본의 사과도 없이 우리 기업이 출연한 재원으로 강제징용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공개했다”며 “대통령부터 일본 눈치만 보는 굴종 외교가 계속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아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한국기업에 배상 책임을 떠넘기려는 용납 못할 방식”이라며 “강제징용 피해자가 원하는 건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그에 따른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의 행태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피해자가 사과하라고 하는데 옆에서 지갑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얼마 필요해’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간, 쓸개를 다 내주겠다는 태도로 보이는데 이런 저자세 굴종외교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일본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계신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모욕하고 상처 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표는 “추가로 한 말씀 드리겠다”며 “국내 기업들에게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하라고 출연을 요구하면 지금 검찰이 억지를 쓰는 ‘제3자 뇌물죄’가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놓고 그렇게 하겠다는 건가. 아니면 문제가 없지만 차별적 법 적용을 하겠다는 뜻인가”라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옳지 않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강제동원 해법 토론회를 통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일 청구권으로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으로부터 기금을 마련해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해 피해자들에게 대신 배상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