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인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3일 “국정조사 기간 내 위법이 밝혀지고 허위 증언이 드러난 증인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을 고발 대상으로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 국정조사와 경찰의 특별수사본부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지금, 정의당은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세 가지 요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 장관에 대해서는 “유가족 명단을 보유하고 있지만, 유가족이 정권의 부담이 될까봐 명단이 없다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지적했고, 윤 청장에 대해서는 “참사 당일 오후 10시56분 소방으로부터 15명이 압사당했다는 유선 연락을 받고도 ‘구체적인 부상 정도를 답변받지 못했다’며 참사인지 시간을 오후 11시20분이라고 고집했다”고 말했다.
또 김 청장에 대해서는 “참사 당일 많은 인파가 이태원에 모여 사고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지해 여유 경력을 확인해 놓고도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고, 주최자 없는 행사에 경찰 판단하에 인파 관리를 목적으로 기동대를 배치한 사실이 없었다고 했다가 그 증언과 배치되는 자료를 내놓자 ‘실수했다’고 말 바꾸기를 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통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및 피해자 지원과 특검 검토 필요성도 제안했다. 그는 “경찰이 과연 독자적인 판단하에 이태원 인파관리보다 집회나 마약 같은 정권 관심사항에 집중한 것인지, 어째서 검찰은 참사를 당한 유가족들에게 부검을 요구한 것인지 등 여전히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설치하고 유가족, 생존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또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특수본의 수사가 결국 경찰청장과 행안부 장관 등 윗선을 향하지 못한 만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 의원은 “재난안전체계에서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규정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구조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국회 내 재난안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가 마련하는 대책을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