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유족 “‘윗선’ 수사 못한 경찰…檢의 광범위 수사 기대”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1.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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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위해 서울서부지검 출석
“이상민·오세훈 등 소환조사 없이 종결했다” 비판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왼쪽)와 이정민 부대표가 13일 오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왼쪽)와 이정민 부대표가 13일 오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책임자 관련 수사를 전담해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부본)의 수사가 종결된 가운데 희생자 유족들은 실망감을 드러내며 검찰 수사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족협의회) 대표와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부대표는 13일 피해자 진술차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특수본 수사가 굉장히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직격했다.

이들 유가족 대표들은 ‘윗선’에 닿지 못한 특수본 수사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특수본을 향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오세훈 서울시장 등 소환조사도 전혀 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했다”면서 “500명이나 되는 거대 조직이 이것밖에 수사하지 못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부대표 또한 “특수본은 아예 (윗선 관련) 수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휘부 라인에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밝혀진 바 없고 알 수도 없다”면서 “윗선 수사를 명확히 해서 책임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 바통을 넘겨받은 검찰을 향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이 대표는 “검찰도 양심있는 검사들이 있을 것”이라면서 “검찰은 특수본보다 더 나은, 더 큰 범위에서 수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이날 특수본은 출범 후 74일 간의 수사 과정을 설명하며 공식 활동을 종결한 바 있다. 그간 특수본은 경찰, 용산구청, 소방 등 관계자 총 2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해 이 중 6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은 구속 송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17명은 불구속 송치 처분했다.

특수본은 이 장관과 오 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윗선’ 관련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부여돼 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규모 인명피해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없는 등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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