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가 최소 이틀은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대표를 상대로 확인해야할 혐의 내용이 방대해서다. 검찰은 이를 염두에 두고 이 대표 측과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 측에 오는 27일 배임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가 금요일인 27일에 검찰에 출석한다면 그 다음주 월요일인 30일에도 출석 요구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직접 확인할 내용이 방대해 최소 이틀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년 반 동안 수사한 위례·대장동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돼 대선 후보로 나서기까지 약 11년에 걸쳐 진행된 사건이다. 성남시가 주도한 이들 사업 전반의 최종 결재자가 이 대표였던 만큼 검찰은 의혹 하나하나에 대해 인지, 개입 또는 묵인을 확인해야 한다.
대장동 사업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 배제, 용적률 상향, 1공단 공원사업 분리 등을 통해 공사 몫이던 개발이익을 민간업자에게 몰아주는 과정(배임)에 이 대표가 관여했는지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대장동 개발의 추진·시행 단계뿐 아니라 2019년 시작된 수익의 배분 과정도 이 대표와 연결된 의혹이다.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측이 약속받은 숨은 지분이 있는지, 민간업자들이 이 대표 측근에게 건넨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의 최종 사용처가 어디인지도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이 대표가 검찰이 통보한 27일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소환에는 응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17일 이 대표는 일단 '소환에 응하겠느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대표가 앞서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에 대해 여러 차례 '당당한' 자세를 강조했고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일주일 전 성남지청에 출석한 사례를 비춰보면 다음달께 서울중앙지검의 소환에 응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마친 뒤 성남FC 사건의 제3자 뇌물 혐의와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 과반인 국회에서 회기중 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낮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