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자금 흐름 관건…한동훈도 여론전 가세
쌍방울그룹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선 김성태 전 회장이 도피 8개월 만에 입국했다. 김 전 회장 신병 확보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과 달리 검찰 수사가 일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난 적조차 없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 역시 적극 부인하며 '맞불'을 놓으면서다.
입 여는 김성태, 거듭 "이재명 모른다"
검찰 수사를 피해 달아났다 태국에서 붙잡힌 김 전 회장은 17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곧바로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로 압송돼 피의자신문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횡령·배임 혐의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대북 송금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변호인들 수임료를 전환사채(CB) 20억원, 현금 3억원 등으로 쌍방울그룹이 대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당 의혹은 시민단체가 이 대표를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장기간 수사를 진행해 온 검찰은 그러나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 실체를 확인하지 못했다. 전환사채의 경우 거래 당사자 간 유통 구조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 흐름을 규명하는데 집중해왔지만, 결국 물증을 찾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 이례적으로 이 대표 의혹이 '사실'일 수 있다는 예측을 상세히 기술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직접 변호인에 지급한 액수(3억원 상당)가 통상의 보수와 비교해 '소액'이라며, 쌍방울그룹의 전환사채 편법 발행과 유통 등 횡령·배임을 통한 범죄 수익이 변호사비 대납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이 대표가 무혐의 처분되면서 검찰은 김 전 회장 신병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지난해 검찰 압수수색 직전 싱가포르로 출국해 태국에 있던 김 전 회장은 지난 10일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제1야당 대표 신분으로 초유의 검찰 소환조사를 받던 날 검거됐다.
태국 현지에 구금됐던 김 전 회장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 "만날 만한 계기도, 이유도 없다. 그 사람을 왜 만나느냐"며 "이재명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초토화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부인한 김 전 회장은 이날 오전 입국 과정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폈다. 그는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 변호사비가 이 대표에 흘러간 게 없다"고 전환사채 등이 이 대표 측으로 흘러들어 갔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다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전 가세한 한동훈, 200억대 CB 흐름 드러날까
검찰은 전환사채 자금 흐름을 규명하는 동시에 김 전 회장을 상대로 구체적인 돈의 행방과 용처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주목하는 자금은 2018~2019년 쌍방울그룹이 발행한 2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다. 이 돈 가운데 일부는 김 전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페이퍼컴퍼니로 흘러갔고, 일부는 김 전 회장 친인척이 소유한 회사들을 거쳐 쌍방울 계열사인 비비안에 매각됐다.
검찰은 여러 유통 경로를 거친 전환사채가 김 전 회장 비자금으로 활용되면서 정치권이나 북한으로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동일한 의혹으로 이 대표를 무혐의 처분한 전력이 있는 검찰이 이번에도 명확한 자금 흐름을 규명하지 못한다면 '용두사미'나 '선택적 표적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직접 여론전에 뛰어들었다. 한 장관은 전날 국회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과 이 대표를 겨냥해 "공허한 음모론" "힘자랑 뒤에 숨는 단계는 지났다" 등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김 전 회장이 '이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한 장관은 "해외 도피한 중범죄자들이 귀국 직전 언론사를 선택해 일방적인 인터뷰를 하고 자기에 유리하게 보도되게 하고, 관련자들에게 일종의 말맞추기 신호를 보내는 것은 과거에 자주 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개별 사건에 관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이 야당 대표 수사와 관련해 노골적이고, 야유성 발언까지 쏟아내고 있다고 직격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자기 정치 욕심에 날뛰는 검찰본당 대표"라며 "재판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특정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부르짖는 정의인가"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