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설을 앞둔 지난 18일 전통시장을 찾아 정부가 지역화폐 국비 지원과 관련해 ‘편법을 쓰고 있다’며 비판했다. 김 지사는 지역화폐 국비 지원 차등 방침에 대해 “한 마디로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난 내용”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용인 중앙시장을 찾은 김 지사는 “행정안전부가 국비를 배분하는 데 있어 이상한 편법을 쓰고 있다”며 “경제 어려움 속에 놓인 도민을 위해서라도 지역화폐를 제대로 활성화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인구감소 지역을 빼고 지원율을 낮추는 등 조치를 하고 있는데 걱정과 우려가 크다. 시도별 배분에 있어서도 과거와 같이 공정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바꿀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앞으로 도는 이와 관련한 대책을 만들어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골목상권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장 방문 후 김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경기지역화폐 활성화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이분들에게 지역화폐는 이미 검증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정부는 7050억이었던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그나마 민주당의 요구로 절반인 3525억만 겨우 살아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별 재정여건과 인구현황을 기준으로 지역화폐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이번 결정을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지역화폐와 관련해 국비 지원율을 차등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의 절반으로 줄어든 올해 지역화폐 국비 지원예산 분배 방식을 인구감소지역, 일반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 3개 유형으로 나눠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도와 성남·화성시 등은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한편, 김동연 지사의 이번 용인중앙시장 방문은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섰던 지난해 4월 이후 두 번째다. 당시 용인중앙시장에서 유세활동을 하던 김 지사는 “지역화폐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행정과 정치가 도민 삶을 개선하는데 얼마나 유용한 도구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며 “도지사가 되면 추후 시장을 꼭 다시 방문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