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검찰이 전 정부 장관들과 청와대 인사를 기소한 데 대해 “’윤석열식 정치보복’에 참으로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년 단임제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마저 정치기소로 앙갚음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5명에 대해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산자부·과기부·통일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총 19명에게 사직서를 강요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법적 임기가 보장된 현직 권익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을 내쫓기 위해 집요하게 사퇴를 종용해왔다”며 “검찰과 감사원을 동원하고 심지어 확인도 않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놓고 같은 이유로 전 정부 인사를 핍박하려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런 모순을 피하고자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및 관련 법률안과 대통령의 임기종료 시 공공기관의 장 등의 임기 일치를 위한 법률안을 처리키로 이미 지난 11월, 국민의힘과 합의한 바 있다”며 “합의문에 따라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안위간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3+3 협의체가 현재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로 입법을 예고했는데도 무차별 기소를 자행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또다시 전 정부 죽이기 차원의 정략적 도발임에 명백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