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을 비판하며 노동조합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양대 노총은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거짓 노동 개악이 아닌 진짜 노동 개혁을 위해 국회는 시급한 노동·민생 입법에 나서야 한다”며 “노조법 2, 3조 개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법 2, 3조는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며 하도급 노조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고, 노조 파업으로 인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은 장시간 착취노동으로의 회귀, 전면적 파견확대, 심지어 파업 시 대체근로의 허용까지 이성을 상실한 유례없는 전면공세”라고 일갈했다. 이어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동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특히 노조법2, 3조 전면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임금체계 개편과 이중구조의 해법도 하나같이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 아닌 재벌, 대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은 비정규직을 만들고, 더 많이 죽이겠다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고 비판했다.
양대 노총은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정책을 두고 “조합비로 운영되는 노조 회계 장부와 정부가 노동계에 지원하는 35억원에 대해서는 문제 삼으면서 700억원을 지원하는 사용자 단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투명성 강화 요구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 등 한국노총 새 집행부는 오는 15일 민주노총을 방문해 정부의 노동개혁에 맞선 양대 노총 간의 연대·공조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