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다수가 지난 총선에서 문제가 된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중 70% 이상은 선거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답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4일 이러한 내용의 정치개혁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자의 72.4%는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런 내용의 답변은 30대(84.4%)와 40대(80.3%), 50대(81.7%)에서 눈에 띄게 나타났다.
의석을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는 찬성 의견(46.5%)이 반대(36.5%) 의견보다 우세했다.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 문제가 발생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개편해야 한다는 응답이 58.8%로 반대 의견(23.3%)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다음 선거를 앞두고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에도 과반인 57.8%가 동의했다.
비례대표 선출 시 정당에만 투표하는 현재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정당과 지지 후보를 모두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개방형 명부제’로 바꾸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61.4%)이 반대(20.6%)보다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한 선거구에서 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현재의 ‘소선구제’에 대해선 긍정적이라는 응답(36.1%)과 부정적이라는 응답(37.0%)이 대등하게 나왔다. 선거구 크기에 대해서도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현재의 제도(40.5%)와 2명 이상을 뽑는 제도(2~4명 39.7%, 5명 이상 4.0%)에 대한 선호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부정적 답변이 많았다. 국회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하는지에 대해 비동의가 57.7%로 동의(29.1%)보다 2배 가량 높았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국민 대다수가 현행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정개특위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인 오는 4월10일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