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에 따른 비공개율은 38%로 문재인 정부(11%)보다 높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 한 해 동안 대통령실 생산 정보의 공개율이 2%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대통령실의 비공개율은 전임인 문재인 정부보다 더 높았다.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과 배치되는 행보라 비판이 예상된다.
대통령실이 생산한 정보목록 중 시사저널이 2022년 5~12월 목록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 정보 667건 중 ‘부분공개’(6건) 또는 ‘대국민 공개’(10건) 건수가 16건으로 집계됐다. 비율로 따지면 2.3%다. 나머지 651건은 모두 ‘비공개’로 나타났다.
인사·금전 업무 관한 내용은 모두 '비공개'
대국민 공개를 결정한 정보 중에는 홍보 성격의 자료 또는 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한 의견조회가 다수를 차지했다. 2022년 7월18일 문화체육비서관실의 ‘수어 통역 지원 안내’, 2022년 8월19일 국방비서관실의 ‘해군 역사 사진자료 요청’, 2022년 10월26일 총무행정팀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안(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등이 그 예다. 이 외에 ‘인사 발령’ ‘물품 구매’ ‘대금 지급’ 등 인적 쇄신이나 금전적 업무에 관한 정보는 모두 비공개 처리됐다. 따로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확인할 수 없다는 뜻이다.
정보목록과 상관없이 민간에서 임의로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볼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다. 2022년 5~12월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 청구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간 모든 청구건수 126건(취하∙이송∙종결 1051건 및 정보부존재 717건 제외) 중 ‘비공개’ 건수는 49건(38.8%)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에 비해 투명성이 떨어진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차인 2017년 당시 같은 기간인 5~12월의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 청구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45건 중 비공개 건수는 16건(11.0%)이었다. 건수와 비율 모두 윤석열 정부의 비공개 수준이 더 높다. 정보가 없음을 뜻하는 ‘정보부존재’를 비공개로 간주하면 비공개율은 급격히 올라간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의 정보부존재 통지건수는 총 717건이다. 이를 포함한 비공개율은 85.1%다.
'천공 관저 개입설' 반증할 CCTV도 비공개
대통령실에서 비공개한 정보가 다른 경로로 일부 유출되는 사건도 있었다. 10.29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0월30일 대통령실 총무인사팀은 ‘이태원 사고 계기 공무원 기강확립 관련 안내사항 전파’ 문건을 작성했다. 이는 비공개 목록에 포함됐다. 하지만 당일 행정안전부가 거의 비슷한 제목의 공문을 각 지자체에 배포했고, 그 내용이 언론에 공개됐다. 여기에는 윤 대통령이 참석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에 따른 공무원 행동강령이 나와 있었다. 딱히 비공개할 이유가 없는데도 대통령실은 공개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윤 대통령은 2021년 11월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수락 연설 때 “경청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수차례 ‘소통’을 강조했고, 취임 이후 기자들의 출입 공간인 춘추관을 ‘소통관’으로 바꾸며 소통 의지를 피력했다. 그럼에도 비교적 낮은 정보공개율은 소통의 전제인 투명성을 멀리 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최근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 의혹이 불거지며 CCTV 공개 목소리가 커지는 터라 논란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