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동원해 정의로운 결과 내야 할 것”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50억원 퇴직금 뇌물 수수 사건’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곽상도, 윤미향 사건 판결이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 사건은 새로운 검찰에서 끝까지 제대로 수사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그 두 사건 제대로 밝혀내지 않고서 정의가 실현됐다고 할 수 있겠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 안하실 거고 저도 그렇게 생각 안한다”며 “반드시 공권력을 동원해서 정의로운 결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는 질문에 한 장관은 “늘 반발하시지 않나”고 꼬집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인 김만배씨에게 아들의 성과급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1심 법원에서 뇌물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받았다. 재판 결과에 불복한 서울중앙지검은 항소와 함께 수사 인력을 보강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준사기 등 8개 혐의 가운데 횡령 혐의만 유죄로 판단,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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