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및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을 주장하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정의당을 향해서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야권 연대 합류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2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법 앞의 평등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있다”며 “대통령 가족과 검사 출신은 법 위에 군림하고, 치외법권을 누려 불멸의 신성가족, 법치의 소도가 됐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 권력자에게 사법적 면죄부를 상납하는 데 급급한 검찰의 수사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윤석열 정권의 선택적 법치주의와 편파적 이중잣대를 끝낼 유일한 수단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검이다. 특검을 통해 수년 간 이어진 소모적 논쟁을 이 기회에 확실히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국민특검을 꼭 관철할 것”이라며 “정의당도 검찰 수사를 더 기대 말고 특검에 조속 동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하루도 못 가 대통령실이 또 나섰다. 김 여사 방탄을 위해 하루가 멀다고 입장을 내놓는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통령실이 대통령 부인의 개인 비리 의혹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며 김 여사 의혹에 관한 대통령실의 변호를 비난했다.
이어 “대통령실까지 나서 법원 판결을 호도하는데 1심에서도 부실했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리 만무하다”며 “김 여사 주가 조작에 대한 ‘국민특검’을 꼭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해당 의혹을 ‘문재인 정부 시절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못 한 사안’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 위치가 검찰총장이었느냐, 아니냐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턴 게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 아래에서 목숨을 건 철벽 방어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은 특검의 대상과 추진 방식 등을 두고 여전히 민주당과 이견을 좁히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법안을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으로 올리기 위해선 최소 180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의당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민주당은 특검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당분간 정의당 설득에 집중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