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은행 산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며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1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비상경제민생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이날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금융과 통신은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관련 대책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소비자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첫째로 예대마진(대출-예금 금리차) 축소, 둘째로 취약 차주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대 시중은행의 여·수신 시장 점유율은 2022년 기준 각각 74.2%와 63.4%로 예대금리를 책정할 때 과점적 지위를 활용해 손쉽게 사상 최대 이자 수익을 실현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예대금리차 공시, 대환대출 및 예금비교추천 플랫폼 등을 통해 기존 금융사 간 경쟁을 강화하거나 금융-정보기술(IT) 간 장벽 완화를 통해 유효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권이 취약계층 보호에도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이 수익이 좋은 시기에 충당금을 충분히 쌓고 이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국민에게 지원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위해 국민이 어려울 때 상생금융과 같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들어 윤 대통령은 은행권을 향해 연일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 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은행 시스템은 군대보다도 중요한, 국방보다도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다”며 “국가 재정시스템의 기초가 되고, 국방 역시도 산업과 재정이 바탕이 돼야만 돌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은 매우 중요하다”며 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