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아들 50억 퇴직금' 관련 뇌물 혐의 무죄를 선고 받은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엄정 수사를 약속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 가능성에는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
한 장관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곽 전 의원의 뇌물 무죄 판결을 둘러싼 공분이 커지는 데 대해 "100% 공감하고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 수사팀이 확실하게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검찰의 부실 수사와 미진한 공소유지에 대한 비판이 있는 점을 의식한 듯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 그 정도 상황이 있었는데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누가 동의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곽 전 의원에 대한 수사와 1심 공소유지 등 상당 부분이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의원들로부터 '50억 클럽' 수사 필요성을 지적받자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김만배씨 관련 은닉 자금 수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곽 전 의원) 항소심도 그간에 있었던 성과들이 재판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힘 싣고 있는 '50억 클럽' 특검 도입에는 "특검은 수사 의지가 없거나 수사 능력이 없을 때 하는 것"이라며 "현 수사팀이 국민께 반드시 의미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이고, 누군가를 봐주는 그런 것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 장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제기된 김 여사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폈다.
그는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조사 진행 여부에 대해 "지난 정부 당시 서면 조사는 했었다"고 했다. 이어 "정확하게 출석 요구를 한 바는 없는데 소환을 위한 변호사와의 협의는 있었다고 보고받았다"고 부연했다.
앞서 검찰이 김 여사 소환조사 필요성을 느끼고 변호인과 일정을 협의하긴 했지만, 실제 소환조사로까지 이어지진 않았다는 의미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서면조사를 하고도 왜 무혐의 처리 또는 기소 결정을 못했느냐"고 묻자 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검찰이 1심 결과까지 잘 고려해서 수사 결론을 낼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아무도 (김 여사를) 수사하지 못했다"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하자 한 장관은 "그때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구였나. 당시 윤 총장은 사실상 지휘권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의 발언은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했기 때문에 검사들이 김 여사 수사를 뭉갤 이유가 없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당시 사건을 지휘하던 중앙지검장은 이성윤 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이었기 때문에 '뭉개기'가 불가능한 구조였다는 주장이다.
한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재판부는 김 여사 계좌가 동원된 시세조종 행위 중 공소시효가 남은 2차 작전 시기에 해당하는 48건에 대해서는 '통정매매' '가장매매'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김건희' 실명을 총 37차례 언급했고, 김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씨의 계좌만 유일하게 1·2차 주가조작에 모두 동원됐다고 결론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여사가 사전에 주가조작 행위를 정확히 인지했는지, 구체적인 가담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대통령실과 야권은 김 여사의 범죄 인지 여부 등을 놓고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