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제도 자체 취지는 의미 있어”
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회 발언 태도에 대해 고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소재 목동 방송회관에서 가진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모든 것은 과유불급이 답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답변이기 전에 국민에 대한 답변이라는 점에서 본인인 스스로 판단해 고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람이니까 입장과 차이에 따라 답변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면서도 “국회는 국민대표가 모여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고 국회의원 질문 뒤에는 30만 유권자의 눈이 쳐다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장은 대정부질문 제도 자체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대정부질문 제도 자체 취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상대로 정치 현안에 대해 묻는 의미 있는 제도”라며 “문제는 면책 특권을 이용해 막말이나 인신공격 수단으로 변질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미국처럼 상임위 중심 청문회 제도를 운영하는 게 낫단 논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장은 “국회의원 한분 한분은 생각도, 지식도, 인격도 갖춘 분인데 전체가 모이면 군중 심리에 휘말려 소리 지르고 야유하고 막말 대응하는 나쁜 행태가 계속 보여 안타깝다”며 “이걸 일일이 제동하면 사회권 남용이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 의견은 대정부질문 폐지에 부정적인 쪽에 가깝지만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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