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정의기억연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의원 측은 지난 16일 1심 재판부가 속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이 항소장을 낸 직후 맞항소한 셈이다.

지난 10일 1심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윤 의원에게 적용된 8개 혐의 중 업무상 횡령 혐의 1개만을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이 제시한 구형량은 징역 5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윤 의원이 정대협 법인 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총 1700여만원을 임의로 횡령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1심 선고 직후, 윤 의원은 유죄로 인정된 혐의 1개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은 선고공판 종료 후 취재진에게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대부분 무죄로 밝혀졌다”면서도 “하지만 (횡령으로 일부 인정된) 그 부분도 횡령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6일 유죄로 인정된 부분의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고, 무죄로 판단된 부분들에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면서 항소했다.

박선우 객원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