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를 ‘악덕 범죄’로 규정하고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대응 방안을 점검하면서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하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서민과 청년층을 울리는 주택과 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과 최상목 경제수석, 주진우 법률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한편 지난달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자와 보증발급금액이 월별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HUG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발급받은 가구수는 2만3241가구로 월별 기준 역대 최다였고, 보증 발급금액 역시 5조608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 전세가율 기준을 100%에서 90%로 낮췄고, 시세를 부풀려 전세 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또 임대사업자의 보증의무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이 엄격해진다.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