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5년 간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1500억원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대노총이 계속적으로 회계 장부 공개를 거부하는 가운데 혈세 누수에 대한 우려가 이어질 전망이다.
19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광역자치단체 17곳으로부터 확보한 노동조합 지원 내역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고용노동부와 광역자치단체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지원한 금액은 총 1520억원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77억100만원, 광역자치단체가 1343억4000원을 지원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304억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금을 냈으며, 울산시 149억원, 경기도 132억원, 인천시 115억원이 뒤를 이었다.
노동조합법에 의하면, 노조는 지원내역을 조합원에 공개해야 하고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노조 327곳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 운영내역 자료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중 207곳(63%)이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권 의원은 “세금을 지원받지만 내역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억지는 노조 스스로 ‘세금 약탈기관’임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광역지자체가 아닌 기초지자체에서 각 노총 지회 단위까지 집계할 경우 깜깜이 혈세낭비는 더더욱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대노총의 회계 장부 제출 거부는 이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중앙부처과 지자체 간 전수조사를 통해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