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재구속으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스트'인 김씨가 50억 클럽 의혹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보고, 범죄수익의 용처를 캐낼 계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의혹 관련 진술도 받아낸다는 방침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9일 김씨를 구치소에서 불러 은닉 자금의 사용처를 집중 추궁했다. 김씨의 구속기한 내에 은닉 자금의 사용처를 밝히고 자금 일부가 '50억 클럽' 관련자들에게 건네졌는지 알아낸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50억 클럽 관련자 중 처음 재판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이 최근 뇌물 혐의 무죄를 받자 공소유지 인력을 늘리고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이 50억 클럽 관련자들로 거론됐다.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의혹도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428억원 약정설'과 관련한 김씨의 진술을 반드시 끌어내야 한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소사실에는 '428억원 약정' 내용이 포함됐지만, 이 대표까지 연결되는 핵심 증거나 진술이 없어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해당 혐의를 담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검찰이 충분한 진술과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검찰이 여러 압박카드를 쓰고 있지만 지금까지 침묵을 지켜온 김씨가 입을 열지는 불투명하다. 법원은 곽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그 이유로 김씨의 50억 클럽 관련 발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동업자들과 공통비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부담을 덜기 위해 허위로 둘러댔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자신의 발언이 '허언'이었다고 주장해온 김씨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김씨의 진술 태도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현재까지의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김씨가 혐의를 인정할 경우 배임과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에 대한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곽 전 의원의 재판에서 법원이 '정영학 녹취록'의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뇌물공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제 와서 입장을 바꿀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에 대한 수사는 대선 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민간업자 남욱씨 등이 입장을 바꿔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쏟아내면서 속도가 붙었다. 유 전 본부장은 석방 후 언론 인터뷰 및 검찰 수사에서 '이 대표 측이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가 이 대표에게 대장동 사업 과정을 보고하고 승인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진술을 근거로 이 대표가 대장동 이익 환수를 의도적으로 포기하면서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대표 최측근인 정 전 실장이나 김 전 부원장 등은 입을 다물고 있다. 428억 약정 의혹의 당사자인 김씨 또한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며 '차명 지분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유 전 본부장 등에 대해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처벌을 감수한 진술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두번째 구속으로 처지가 바뀐 김씨가 428억원 약정 의혹 등에 대해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는 당초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1년여 만인 지난해 11월24일 석방됐으나, 석 달여만에 다시 수감됐다. 그는 석방 이후 화천대유 임원인 이한성·최우향씨 등 측근들이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체포되자, 심리적 압박에 지난해 12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