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24시] 부울경 단체장 "개발제한구역 해제" 한 목소리
  • 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sisa522@sisajournal.com)
  • 승인 2023.02.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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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초·중등학교 ‘환경교육‘ 의무화...지역서 잰걸음
부산교육청, 전국 최초 ‘챗GPT’ 포함 AI 활용 교육 추진
부울경 단체장들이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공동건의문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두겸 울산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부산시

부울경 단체장들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구에 뜻을 함께했다. 3개 시도가 공동으로 건의문을 발표하면서 정부를 압박해 결과물을 얻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산시는 20일 경남 통영국제음악당에서 ‘부울경 3개 시도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공동건의문 골자는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와 권한 전면 이양 요구다. 

다만 이들은 건의문에 “국토부에서 당장 이를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해제총량 확대와 해제기준, 행위 허가기준 완화 등 단기과제부터 우선 수용을 요구한다“고 적었다고 한다. 또 부울경이 공동건의한 제도개선 내용은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지방정부의 도시성장관리 역량이 충분하고, 각자의 환경에 맞게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을 주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부산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확보를 언급했다. 대규모 국책 과제인 2030부산세계박람회, 가덕신공항 등과 연계한 공항복합도시 조성을 염두해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부산시는 제2에코델타시티와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 해운대 53사단 군부대 이전을 통한 산학연 연계 혁신성장거점 조성이 부산 미래를 위한 핵심 사업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는 게 시 입장이다. 

지난해 12월19일 지역발전협력회의, 12월26일 국토부-시도지사 협의회 회장단 간담회 등에서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논의가 이뤄져 왔다. 이후 부울경 3개 시도는 국토부로부터 실질적인 개발제한구역 권한 이양을 이끌어내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부울경 3개 시도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해 공식적으로 공동건의를 하고, 국토부의 전폭적인 개발제한구역 권한이양 결정을 촉구한다”며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공동건의가 최근 정부의 전방위적 권한이양 기조의 출발점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와 함께 광역권이 협력하여 정부 권한이양을 이끌어내는 모범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 내달부터 초·중등학교 ‘환경교육‘ 의무화...지역서 잰걸음

내달부터 초·중등학교에서 환경교육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지역에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부산교육청과 부산환경공단은 최근 공단 본부에서 ‘학교환경교육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 기관은 환경교육법이 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공단과 교육청이 보유한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협약을 마련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환경교육 의무화에 맞춰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협약이 체결돼 기쁘다“고 했다. 안종일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올 3월부터 초·중등학교에서 환경교육이 의무화된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환경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다. 지난해 5월 초·중등학생 학교 환경교육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이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에는 어린이집도 환경교육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당시 환경부는 법률안 개정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환경문제에 관한 소양과 역량을 조기에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봤다. 이 내용은 법제처 법률 제정·개정 이유에도 명시돼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이들 학생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예방·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법이 개정됐다.

환경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이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른바 탄소제로라고 불리는 탄소중립은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제거해 실질적인 배출량이 ‘0‘이 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2020년 12월7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탄소중립이라는 대전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이 전략의 뼈대는 ‘경제구조의 저탄소화‘와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등이다. 

윤석열 정부도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출범시켜 대응에 나서고 있다. 탄소중립이 국제사회의 큰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차원에서 이 같은 노력이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내딛는 발걸음도 소중하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전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달 15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열린 ‘학교환경교육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하윤수 부산교육감과 안종일 공단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환경공단

◇ 부산교육청, 전국 최초 ‘챗GPT’ 포함 AI 활용 교육 추진

부산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챗GPT’를 포함한 초거대 AI 활용 교육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챗GPT’는 오픈AI사가 개발해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초거대 AI 서비스 중 하나다. 문자를 통해 사용자 질문에 답변하는 챗봇이기도 하다.

부산교육청은 본격적인 ‘챗GPT’ 교육에 앞서 학생 정보윤리 교육 강화와 ‘챗GPT’의 교수·학습 활동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직원 연수를 추진한다. 

부산교육청은 22일 웨비나(원격 세미나)를 통해 교육전문직과 행정직원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챗GPT 등 초거대 AI 기술의 장·단점 파악과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이날 연수는 ‘챗GPT’ 등 초거대 AI 기술을 직접 실습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연수에 이어 부산교육청은 3월 신학기부터 교육복지 중점학교 가운데 초·중학교 40학급을 선정해 ‘챗GPT’ 윤리교육과 올바른 활용 방법에 대해 교육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부산지사는 강사를 지원한다. 

하윤수 교육감은 “급변하는 신기술에 대한 교육정책 수립과 학생들의 정보윤리 교육, 신기술을 활용한 창작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직원 연수와 학생 교육을 준비했다”며 “앞으로 ‘챗GPT’ 등 기술 발전을 예의주시해 학생들이 건전하게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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