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전력의 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고려할 때 전기·가스요금의 점진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 폭과 시기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요금 조정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전기의 원가 회수율이 70% 초반, 가스는 60%에 그치고 있다”며 “원가 이하의 요금 상황에서는 계속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고, 과거 인상요인을 눌러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을 볼 때 (동결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점진적인 가격 정상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에너지 가격 인상을 결정할 지표에 대해 이 장관은 “국제 에너지 가격 동향, 한국전력·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와 미수금이 늘어나는 상태, 물가 수준 등 3~4가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살피며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최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 이에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 장관은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에너지 고효율 저소비 구조로 산업 구조나 국민 생활 행태가 바뀌려면 어느 정도 가격 (인상) 시그널이 필요하다”며 “언제든지 에너지 위기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속도 조절하겠다는 뜻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앞서 언급한 3~4가지 중요한 지표의 움직임을 고려해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요금을 운용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3~4가지 지표를 고려해 그때그때 운용할 예정이라 분기별, 연도별 어떻게 올리겠다 결정된 수치는 없다”며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 해소 목표인 2026년까지 국민 부담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중산층의 에너지 지원에 대해선 “여러 가지 검토할 요인이 많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중산층으로 지원을 확대하려면 재원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국민적으로 공감대도 형성해야 하는데 여기에 노력도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 정부가 많은 대상에게 난방비를 지원하면 에너지 고효율을 위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더라도 에너지를 아끼려는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