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포기도 검찰 수사 독립적일 때나 하는 것”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에 대해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이 아니라 유동규 씨라든지 다른 사람에 대한 영장을 읽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비꼬았다.
박 의원은 21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에 출연해 “마치 남의 구속영장을 읽는 느낌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구체적으로 이 대표의 행위가 있었다거나 또 특히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분명히 얻었다거나 이런 기재는 없다”며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를 반복하는 정도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영장 뒤편쪽으로 가면 어떤 증거들이 있다는 것을 개략적으로 써놓고 보고문건이 있다고 하는데 보고문건 자체에 범죄에 대한 공모가 담겨 있거나 그런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유무죄의 다툼은 법정에서 이루어질테니 영장청구서에 기술이 개략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겠느냐’는 질문에는 “이 영장의 경우에는 바로 법원에서 따지기 전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용도”라며 “그렇다면 통상의 구속영장 또는 통상의 소송전략과는 다르게 국회의원들을 설득할 만한 내용과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답했다.
그러면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시행자들이 어느 정도 액수의 이익을 얻었다 이런 정도의 표현이 있는 거지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얼마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없다”라며 “그러니까 제가 계속 남의 영장 같다라는 말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것이라고 내다 봤다. 박 의원은 “이탈표라는 것이 없을 것이다. 있어도 매우 적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번 영장을 보고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결표를 던져야 한다”며 “단순히 방탄이라고 표현하는 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독립적이지 못한 검찰 수사에 불체포특권을 행사하라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라며 “이 대표에게 ‘적극적으로 찬성표를 던지라고 하거나, 법원의 심사에 임해라’라고 하는 것도 헌법 논리하고는 잘 안 맞는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