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통해 막아야”
“여당이 협치 방해?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장애물”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철학은 ‘기업 모래주머니 제거’다. 기업의 발을 묶는 규제를 풀어 민생과 산업구조 개편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의 공약에 국민의힘도 팔을 걷어붙였다. 당내에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해 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다만 개혁의 열쇠는 입법이다. ‘거대 야당’의 협조 없이는 규제를 푸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 여당은 이 난제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규제개혁추진단장을 맡은 홍석준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시사저널과 만나 “문재인 정부 때도 규제개혁 얘기가 나왔지만 오히려 규제가 강화된 측면이 있다”며 “어떤 규제들이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지 정확히 보고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당을 넘어 국회 차원의 특위를 만들 수 있게 야당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홍 의원은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에서 저희 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통과시킨 법들이 ‘잘 된 꼴’을 못 봤다”며 민주당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그는 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을 두고도 “특정 이해관계자 집단의 표만 고려한 법들”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을 통해서라도 통과를 막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규제개혁추진단장으로서 규제개혁이 왜 필요한지 묻는다면.
“지금 우리나라에는 규제 성격의 법률과 정책들이 너무 많다. 그러다보니 기업이든 개인이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극히 제한된다. 우리나라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어떤 규제들이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지 정확히 보고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 정부와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
앞선 정부들도 규제개혁을 내세웠다. 그러나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는데.
“역대 정부들에선 초반에 의욕적으로 하다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때문에 물러서는 경향이 많았다. 또 갈수록 규제 관련 국회 입법들도 많아지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때 규제개혁 얘기를 많이 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성장’ 3가지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사실상 소득주도성장을 제외한 두 가지는 구호에 불과했다. 심지어 일부 규제는 오히려 강화된 측면도 많다.”
윤석열 정부는 다를까. 성공을 자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윤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자유’와 ‘시장경제’를 국정철학으로 가장 많이 강조했다. 또 당 차원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명한 적은 역대 정권 중 처음이다. 결국 규제 개혁은 입법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인 만큼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저희 당을 넘어 국회 차원의 특위를 만드는 등 과제도 많이 남아 있다.”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이뤄낸 성과가 있나.
“국회 입법이라도 의무적으로 ‘규제 영향’ 평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마련하고 있다. 규제개혁 추진단에서도 여러 분과를 만들어 활발하게 논의 중이다. 또 정부하고도 협력해 활발하게 정책화하고 있다. 여기에 야당과도 협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최근 가장 집중하고 있는 규제 개혁은 무엇인가.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에서 업종별 구분 등 규제가 굉장히 많다.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칠 계획이다. 특히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기득권 세력이 규제 개혁을 막고 있다. 새로운 기술과 기득권 이해관계자들 간의 충돌은 국가 존망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다. 개혁해야 한다. 여기에 원격 의료와 ‘로톡’ 등 법률 플랫폼 서비스 갈등도 슬기롭게 해결하려 한다.”
개혁의 핵심은 입법이라 강조했다. 그런데 최근 여야가 협치 대신 정쟁만 일삼는다는 지적도 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협치를 가로막고 있다. 작년 연말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상임위원장들과 식사 요청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이를 거부했다. 그래놓고 민주당은 오히려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는다’면서 불통을 공격한다. 실상은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 속에서 정부 여당과의 협치에 대해 부담을 갖고 거부하는 형국이다.”
야당과의 갈등은 정부에게도 부담이다. 집권 여당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당연히 여당도 노력해야 된다. 차기 당대표가 누가 되더라도 그런 것(협치)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걸림돌이다. 앞으로 누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더라도 가시적인 협치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을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이재명 리스크를 희석시키기 위한 ‘방탄 카드’일 뿐이다. 이 대표와 관련된 부분이 이미 수사 진전도 많이 이뤄지지 않았나. 일부는 곧 기소되기 직전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대장동 특검’으로 묶어버리는 것은 이 대표에 대한 방탄 밖에 안 된다. 어떤 검사가 특검으로 넘어갈 사안에 대해 열심히 수사하겠나. 결국 ‘대장적 특검’은 ‘현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체제의 검찰을 인정하지 못하니 손을 떼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27일로 가시화됐다.
“이번 체포동의안은 당연히 부결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과거에 비해 당내 다양한 목소리가 죽었다. 과거에는 위기 상황에서도 소신을 밝히는 것이 진보 정당의 가장 큰 장점이었다. 근데 지금은 한 목소리를 내면 ‘개딸(이재명 대표 강성지지층)’이나 친문(친문재인)계 진영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게 된다.”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민주당에게도 악영향을 미칠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음 총선에서 굉장한 부담으로 올 것이다. 실질적으로도 이미 각종 여론조사의 정당 지지도에서 여야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도 이 대표와 함께 어려운 길로 빠지면, 국회도 민생보다 정쟁으로 빠질 가능성이 더 커진다. 심히 우려된다.”
최근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한 판결이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사실 저도 곽 전 의원과 같은 대구 지역구 국회의원이다. 하지만 최근 곽 전 의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선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도 국민들의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도 화두에 올랐다.
“문재인 정부 때 ‘탈탈’ 털었지만 김건희 여사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애초부터 수사 대상도 아니었던 것이다. 또 주가조작을 입증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 단지 계좌만 활용했다는 것은 주가 조작의 대상이 전혀 아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이유는 이 대표 방탄용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의당도 그런 맥락에서 유보 결정을 내린 것이다.”
야권에서 통과시키거나 추진 중인 법안들에 대해선 어떻게 보는가.
“21대 국회에 들어와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에서 저희 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통과시킨 법들이 ‘잘 된 꼴’을 못 봤다. 먼저 ‘부동산 임대차 3법’은 부동산 폭등과 전세 사기로 이어졌다. 또 검찰의 힘을 뺏기 위해 만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유명무실해졌다. 여기에 ‘김여정 하명법’도 통과됐지만 대북관계는 오히려 악화되고 일반 국민들의 자유만 박탈당했다. 그 외에 추진된 언론중재법 같은 악법들도 통과됐으면 결과가 좋지 않았을 것이다.”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보는지.
“노란봉투법이나 양곡관리법도 결국 특정 이해관계자 집단의 표만 고려하고 대한민국 전체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법들이다. 이런 법들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통해서라도 통과를 막아야한다고 생각한다. 또 다음 총선에서 국민적 심판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