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와 요금 할인 등의 지원책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1일 여의도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너지 요금 급등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이날 "소비심리 위축으로 송년 특수는커녕 혹한의 12월을 보낸 소상공인에게 지난달 한파보다 무서운 난방비 폭탄이 떨어졌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소공연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소상공인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통해 냉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비용 급등에 대비한 소상공인 전용 보험 상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회장은 난방비 상승분이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경우 물가상승과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격 상승에 따른 매출 감소는 결국 경제 악순환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이 지난달 실시한 긴급 난방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난방비가 30% 이상 상승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51.6%에 달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유덕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평소 30만~35만원 나오던 가스요금이 지난달 두 배가 넘는 75만원이 나왔다"며 "가스와 전기요금이 더 오르면 손님이 줄어들 위험 부담을 안고 가격을 올리거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업원을 줄이는 방법까지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난 여름 가게가 침수됐을 때 풍수해보험을 통해 큰 도움을 받았던 경험에 비추어 한파가 왔을 때 과하게 나오는 난방비를 보상해주는 소상공인 전용 보험 제도가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난방비와 더불어 전기요금의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부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에서 전기보일러나 전기 냉·온풍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아 전기료 상승이 곧 난방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김익환 대표는 "12월 전기요금은 5200㎾h(킬로와트시)를 사용해 27만원이었는데 1월 전기요금은 5900㎾h를 사용하고 95만원이 나왔다"며 "현실적으로 전기요금만 3.5배 이상 인상됐다"고 전했다. 숙박업을 하는 윤상미 대표는 "기존에는 각 층에 불을 10개씩 틀었다면 최근에는 5개로 줄였는데도 전기세가 30% 이상 올랐다"며 "제가 노력을 해서 전기를 아꼈으면 지출 요금도 함께 줄어가는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에너지 요금 분할납부 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상공인의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오 회장은 "지난주 정부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발표한 납부유예나 분할납부는 임기응변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