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로 서민들의 경제 위기가 가중된 가운데 원인과 해법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드러냈다. 정부 여당이 은행들의 ‘돈 잔치’를 비판하며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적절한 처방이 아니라며 비판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21일 오전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서민금융 위기의 주범은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위”라며 “대통령과 정부가 ‘이자 칼춤’을 추는 선무당이자 ‘이자 폭탄’을 던지는 금융 폭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관치 금융’ 논란도 불거졌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은행이 공공재라면 시중은행 다 없애 버리고 국책은행으로 하지, 왜 굳이 민간은행을 두겠느냐”며 “윤 대통령의 발언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최근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고 발언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이어 “대통령과 가까운 정치적 인사를 금융지주 회장에 임명하는 것은 과거 관치 시대로 역행하는 것”이라며 “3월에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이 교체되는데 아마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거나 모피아거나 검사 출신일 것으로 예측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시중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은행이 ‘성과급 파티’ 논란으로 위화감을 조성했다며, 획기적인 서민금융 지원 방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고금리로 고통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대출금리를 챙기라고 했다.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금융위의 대응 방안을 물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고금리에 서민 고통이 가중되는데도 은행은 반사적으로 막대한 이자 수익을 올리고 1조 원 가까운 성과급 보상이 이뤄지니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은행 때리기다, 주가가 빠진다’는 식의 엉뚱한 반응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아직도 금융 기득권들이 정신을 못 차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