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안정 최우선…정부와 함께 인식하며 소통”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률 둔화를 저해하더라도 국민 경제 전체로 볼 때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월)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이 전년 동월보다 28.3% 올랐는데, 이런 흐름이 도미노로 전개되면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잡히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총재는 "국민경제 전체로는 에너지 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에너지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경상수지 적자로 환율에 악영향을 주고 결국 물가도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전력 적자가 커지면 한전채 발행도 늘어 시장금리를 높일 수도 있는 만큼 전기·수도·가스요금 등을 적정 수준으로 올려 부작용을 막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이 물가 안정과 상충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물가 안정도 중요하지만, 금융 안정도 신경 써야 한다"며 "다주택자 규제 완화 등은 거시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이 정책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문제지만 지금까지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가 안정은 한은이 금리정책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준금리 인상이 물가 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평가해달라'는 요청에는 "1년 반 동안 3.0%포인트 올린 효과가 올해까지 물가 상승률을 1.3%포인트 정도 낮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이날 "한은과 정부가 소통을 안 하고 따로 노는 것 같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이 총재는 "정부나 한은이나 현재 물가 안정이 가장 중요한 과제고, 물가안정이 이뤄지면 그 다음에 경기 등 상황을 본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자주 만나며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