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대형 시중은행들의 과점 행태를 시정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 은행업 인가를 세분화(스몰 라이선스)하고,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와 접목한 형태의 은행 등의 '챌린저 은행' 도입에 나선다. '성과급 잔치' 논란을 잠재우고자 경영진 보수를 주주들이 감시하고,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 또는 삭감하는 방안들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금감원)과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핀테크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은행권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위와 같은 개선 방향을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자수익에 안주하는 현 은행권을 질타했다. 그는 "고금리로 국민의 대출이자 부담 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은행권은 막대한 이자수익으로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면서 "은행이 이자수익에만 치중하고 예대금리차를 기반으로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안전한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영업행태 등 그간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면 재점검하여 과감히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은행이 국민의 금융 편익 제고와 실물경제 자급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국제경쟁력도 높이는 노력도 늦추지 않아야 한다"며 "앞으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산업이 국민과 사회의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당국이 한 목소리로 언급한 '은행은 공공재' 발언과 궤를 같이 한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기존 은행권 내 경쟁뿐만 아니라,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 경쟁, 인가 세분화 및 챌린저뱅크 도입 등 은행권 진입 정책을 점검하고, 금융과 정보기술(IT) 간 영업 장벽을 허물어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을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가 세분화는 단일 인가 형태인 은행업의 인가 단위를 낮춰 소상공인 전문은행 등 특정 분야에 경쟁력 있는 은행들을 활성화하는 것을 뜻한다. 챌린저뱅크는 대형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깨려 한 영국이 택했던 방식으로, 산업 간 경쟁 촉진을 위해 신설되는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핀테크와 접목한 형태의 은행 등이 대표적이다.
당국은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과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 개편 등 금리체계 개선 방안도 검토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보수체계 개선을 위해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Say-On-Pay·세이온페이)의 도입 여부와 금융사 수익 변동 시 임직원 성과급에 대한 환수 및 삭감(Claw-back·클로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배당 및 자사주 매입 등의 주주 환원 정책도 점검한다.
김 부위원장은 손실흡수 능력 제고 차원에서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는 점도 설명했다.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 허용, 해외 진출 확대 등 비이자이익 사업의 비중을 높이는 안을 점검하고, 은행권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한 실적 공시를 비롯한 다양한 방안도 고민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은행권뿐만 아니라 보험, 카드, 증권업계 등 전 금융권이 참석했다. 은행권이 먼저 나서 경영, 영업 관행, 제도 개선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면서 다른 업계도 뒤따라가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향후 TF 및 실무작업반을 운영하며 과제별 현황 파악 및 해외 사례 연구 등을 거쳐 오는 6월말까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