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으로 저소득층 고통 심화
고물가에 고용 불안이 겹치면서 지난 1월 경제고통지수가 동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2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경제고통지수는 8.8로 집계돼 1999년 6월 실업률 집계 기준 변경 이래 1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경제고통지수는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오쿤이 고안한 지표로, 실업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더해 구한다. 지난달 실업률이 3.6%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내렸지만 물가 상승률이 5.2%로 1.6%포인트 오르면서 경제고통지수가 1.1포인트 상승했다. 종전 최고 기록은 2010년 1월(8.5)이었는데 당시엔 실업률이 5.0%로 물가 상승률(3.5%)보다 높았다.
통상 1월은 고등·대학교 졸업생들이 취업시장에 진입하는만큼 다른 때보다 실업률이 높게 나타난다. 또 계절 특성상 겨울철 건설 현장 일감도 줄어 고용 경기가 특히 나쁘다.
올해 1월 실업률은 지난해 12월(3.0%)보다 0.6%포인트, 11월(2.3%)보다는 1.3%포인트 올랐다. 실업자 수도 지난달 102만4000명을 기록해 지난해 1월(114만3000명) 이후 1년 만에 다시 100만명을 넘었다. 취업자는 지난해 동월 대비 증가 폭이 감소하는 추세인데, 정부는 연간 취업자 증가 규모가 지난해(81만6000명)의 약 8분의 1인 10만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상승률은 2021년 4월(2.5%)부터 지난달까지 22개월째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인 2.0%를 웃돌았다. 물가 오름세는 지난해 7월(6.3%)을 정점을 찍은 뒤 소폭 하락하다가 11·12월에는 각 5.0%를 기록했다. 그러다 지난달 전기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다시 5.2%로 상승했다.
1월을 포함한 겨울철은 난방비 등 필수 생계비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고물가에 따른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 지난달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1년 전보다 28.3% 급등해 별도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도시가스 물가는 36.2%, 지역 난방비는 34.0%, 전기료는 29.5%, 상수도료는 4.0% 올랐다.
저소득층의 경우 처분가능소득의 대부분을 필수 생계비로 쓰기 때문에 난방 등 삶의 질과 직결되는 소비를 줄이거나 적자를 감내할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은 "정부는 서민·중산층과 민생을 위한 고물가 폭탄 해결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체 월간 경제고통지수를 통틀어 보면 지난해 7월이 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01년 2·3월(각 9.1), 2022년 6월·2008년 7월·2001년 5월(각 9.0), 2001년 4월(8.9) 순으로 뒤를 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