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反노조’ 논란에…한덕수 “노동계 탄압 의지 없어”
  • 강나윤 디지털팀 기자 (nayoon0815@naver.com)
  • 승인 2023.02.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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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엔 “너무 문제 많은 법”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정부의 노동조합 압박 기조와 관련해 “우리가 노동계를 탄압해야겠다는 의지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좀 더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비단 노동계뿐 아니고 정부, 기업, 모든 분야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사회와 국가 전체에 있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성장을 높여가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최근 건설노조의 불법, 이것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확실하게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너무나 문제가 많은 법”이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민법에서 당연히 하는 불법에 대한 배상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 시키는 등 다른 법과 배치하는 부분이 많다”며 “국회에서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내용을 다시 봐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 본회의 통과도 안 됐고 법제사법위원회도 거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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