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엔 “너무 문제 많은 법”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정부의 노동조합 압박 기조와 관련해 “우리가 노동계를 탄압해야겠다는 의지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좀 더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비단 노동계뿐 아니고 정부, 기업, 모든 분야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사회와 국가 전체에 있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성장을 높여가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최근 건설노조의 불법, 이것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확실하게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너무나 문제가 많은 법”이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민법에서 당연히 하는 불법에 대한 배상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 시키는 등 다른 법과 배치하는 부분이 많다”며 “국회에서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내용을 다시 봐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 본회의 통과도 안 됐고 법제사법위원회도 거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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