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집행률 ‘89%’로 사업별 편차 커…최저 ‘39%’
전남도, ‘아열대 과일 전략 작목 육성’ 706억 투입
지난해 전남도 복지 관련 각종 바우처(이용권) 예산 집행률이 약 9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백억원대 예산이 불용 처리되고, 사업별 집행률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 보건복지국 소속 바우처 예산 편성액은 총 9개 사업에 1651억원이다. 이 중 1469억원이 집행돼 88.9% 집행률을 보였다.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182억원은 불용 처리됐다.
사업별 예산 집행률은 천차만별이다. 언어발달 바우처(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대상)는 예산 집행률 100%를 달성했다.
지역사회 서비스 바우처(아동, 청소년 심리 지원 및 노인, 장애인 건강 증진 등) 96%, 발달장애인 서비스 바우처(만 18세 미만 대상) 95%, 가사·간병 방문 바우처(장애인 한부모 중증질환자 대상) 92%, 장애인 활동 지원 바우처(방문목욕·간호 등) 90% 등이다.
발달장애인 서비스 바우처(만 6세 미만 대상)는 82%였지만,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바우처(만 18∼64세 대상) 69%,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만 6∼17세 대상) 56% 등은 예산 집행률이 비교적 낮았다.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바우처(부모 상담 서비스 등)는 예산 집행률이 39%로 턱없이 낮았다.
바우처 예산 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재검토와 예산 효율화를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우처 예산은 정부와 도, 시·군이 분담한다. 사업별로 분담 비율은 다르다.
도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일부 사업에서 바우처 예산 집행률이 낮았고, 타 시·도와 비교해 복지 관련 전체 바우처 예산 집행률은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전남도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예산 집행률이 낮은 일부 사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일선 읍면동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 소외계층을 꼼꼼히 챙겨 예산 사각지대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아열대 과일 전략 작목 육성’ 706억 투입
-재배면적 57.8㏊로 제주도와 비슷…전년보다 89억 증액
전남도는 아열대 과일인 망고, 바나나 등을 고소득 전략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설 현대화 및 스마트팜 보급 확산, 시설원예 단지화·집단화 등에 70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89억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급등한 난방비와 전기요금 등에 압박받는 농가의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현재 도내 아열대 재배 면적이 57.8㏊로 제주(58.4㏊)에 버금갈 정도로 아열대 과일 주산지다. 전남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열대과일은 백향과와 망고로, 지난 2021년 생산량은 백향과 136.6톤, 망고 103.2톤이었다.
재배 면적이 가장 넓은 올리브는 최근에 주로 식재돼 수확까지는 더 기다려야 한다. 파파야(46.1톤), 바나나(42.8톤), 커피(6.05톤) 등도 생산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시·군별로는 담양군(72.2톤)이 최대 주산지로, 영광(50톤), 해남(37.1톤)이 그 뒤를 이었다.
전남도는 아열대 과일 농가 등 시설 원예 농가의 난방비와 전기요금이 크게 상승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마련했다. 시설 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을 위해 다중보온커튼 등을 지원하는 에너지 절감시설 105㏊ 90억원, 지열 등을 이용하는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 1.1㏊ 16억원, 기름 난방을 가격이 저렴한 전기온풍기 등으로 대체하는 생산비 절감 사업 33㏊ 16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노후 시설하우스 현대화와 스마트팜 보급 확산을 위해 시설 원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100㏊ 42억원,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200억원,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53㏊ 23억원 등 시설 원예 분야 10개 사업에 총 432억원을 지원한다.
망고 등 아열대 과수와 기능성 채소 등 경쟁력 있는 고소득 시설원예 품목의 단지화·집단화를 통한 안정적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조성사업 16㏊에 163억원을 활용한다.
과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생산시설 현대화 36억원,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과수 생산 기반 구축 30억원, 시설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10㏊ 25억원을 투입한다. 매년 발생하는 서리, 냉해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 예방시설 지원 200㏊ 20억원 등 과수 분야 4개 사업에 총 111억원을 확보했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는 전남이 아열대 과수 전국 최대 생산지로 발돋움해 관련 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업용 난방비, 전기세 인상 등에 따른 농가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생산비 절감 시설 등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도시민 유입위해 농어촌 주택 1371동 리모델링
-전국 최대 물량 확보…사업 대상자 저리 대출 혜택
전남도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농촌 유입 촉진을 위해 농어촌 주택 1371동을 개량하기로 했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배정한 전국 6715동 중 21%에 해당해 전국 최대 규모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협 심사를 거쳐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개축과 재축을 포함한 신축은 최대 2억,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원을 연 2% 낮은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최대 280만원의 취득세 감면과,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사업 대상은 연면적 150㎡ 이내 농어촌 주택이다. 슬레이트 지붕 개량자, 빈집 자진 철거자, 어린 자녀 보육가정, 다문화가정, 무주택자를 포함한 노후·불량 주택 개량자, 귀농·귀촌자, 근로자 주택을 제공하려는 자, 농촌 빈집을 개량하는 자 순으로 시·군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올해는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농촌 빈집을 개량 및 철거 후 신축할 경우 1세대 2주택까지 허용하며, 만 40세 미만 청년층(1983년 1월 이후 출생자)에게는 고정금리 1.5% 적용해 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사업 참여를 바라는 도민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 주택·건축업무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정영수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농어촌 지역 노후 불량주택 개량사업을 적극 추진해 누구나 살고 싶은 주거환경을 조성, 농어촌 주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스마트공장 참여 기업 모집…사업비 80% 지원
전남도는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와 제조 현장 혁신 선도를 위한 '2023년 전남형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지능형 스마트공장(고도화 단계) 구축 지원사업을 필요로 하는 전남지역 중소·중견 제조 기업이다. 휴·폐업 중이거나 현재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받는 기업은 제외된다.
정부가 사업비의 50%인 최대 2억원을, 전남도가 사업비의 30%인 최대 1억20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참여 희망 기업은 3월16일까지 서류를 갖춰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유현호 전남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스마트공장 전환은 제조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가 됐다”면서 “고도화된 지능형 공장 구축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