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판결 결과에 대한 불만족과 아쉬움에 머무르지 말고, 남은 후반전에 반드시 진실을 찾아 정의를 바로 세우기 바란다"고 간부들에게 당부했다.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 회의에서 "최근 몇몇 판결 결과에 대해 검찰의 수사와 공소 유지에 비판을 제기하는 국민의 뜻을 깊이 헤아리고 겸허히 되새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무죄 판결, 윤미향 의원의 횡령 일부 무죄 판결, '김학의 긴급 출국금지' 관련자들의 무죄 판결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최근 이 사건들이 잇따라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검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에 각 사건 항소심에서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해달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이 총장은 "진실은 스스로 드러나는 힘이 있고 그 힘은 지극히 강해서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세월이 흘러도 반드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며 "검사의 전장은 법정이며, 수사도 공판을 준비하는 과정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기소와 공판 전 영역에서 국민 기대와 믿음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없는지 재삼 살펴보고 미흡한 점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범죄에 맞서 싸우는 국가대표 감독과 선수로서, 심판의 마지막 휘슬이 울릴 때까지 몸과 마음을 던져 최선을 다한다면 정의와 상식에 맞춤한 결과를 얻어내 국민의 믿음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앞서 곽 전 의원 사건이 무죄 판결을 받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접 1심 판결 내용 분석과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항소심 공판업무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체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진지한 토론과 사회적 숙의를 거치지 않고 형사절차 현실과 검찰 역할을 도외시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범죄 대응의 공백과 사법절차의 혼란이 야기됐다"며 "그 부작용과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사법에 관한 법령과 제도는 범죄에 적정히 대응해 국민 기본권을 충실하게 보호하면서도 인권과 절차를 적정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운용돼야 한다"며 "작은 것부터 하나씩, 매일매일 끊임없이 개선해 나간다면 그 결과가 쌓여 결국 개혁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