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류업계와 비공개 간담회…“업계 압박 상당할 것”
주류업계에서 소주 가격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소주값 인상 요인과 동향 등 업계 실태조사에 나섰다. 사실상 소주 가격 인상에 제동을 거는 모습이다.
2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주류업계의 소주 가격 인상과 관련해 실태조사에 나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주값 인상 움직임에 대한 보고를 받자마자 대응 방안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주의 원재료 격인 타피오카 가격, 주정 제조 과정에 필요한 에너지, 병 가격 상승 등 여파로 주류업계에서는 소주값 인상에 대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음식점이 통상 1000원 단위로 주류 가격을 인상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 또 한 번 소주값이 오르면 음식점 소주 가격은 병당 6000원이 될 전망이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주값 6000원은 서민과 직장인들의 심리를 상당히 위축시킨다'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동의를 표했다. 추 부총리는 "소주 등 국민이 가까이 즐기는 그런 품목(의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소주 원재료와 제품 공정에 필요한 에너지, 병 가격 상승 등 변수가 소주값 인상으로 이어질 만큼 정당성이 있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주류업체의 수익 상황도 모니터링하고 있다. 독과점 등 주류업계의 경쟁구조도 살필 예정이다. 주류 생산과 유통, 판매 등 과정에서 형성된 독과점 구조가 주류 가격 인상을 쉽게 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경쟁에 대한 문제가 감지된다면 더 많은 경쟁사가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 가격 경쟁을 유발하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주류업계를 직접 만나 소주값 인상 자제를 협조 요청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미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업계와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서민의 술인 소주값 인상에 대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 취지는 주류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지만 주류업체들로선 현실적으로 상당한 압박감을 받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