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은행 업계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해당 업계의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27일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SK텔레콤·LG유플러스·KT 등 이동통신 3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도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등 5개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통신 분야의 독과점 해소를 지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3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금융·통신 분야의 경쟁시스템을 실효화하는 방안'을 보고받은 윤 대통령은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과점 체제의 지대추구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히 강구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이같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정위는 내부 검토를 거쳐 현장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 등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과점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이통 3사가 불공정 거래 행위를 통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은행이 예대 금리나 고객 수수료 등을 담합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는 통신 3사가 단말기 장려금, 고객 지원 등에 관해 자회사와 비(非) 자회사를 차별 취급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는지 모니터링해 왔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 중 알뜰폰 가입자는 720만4000명으로 13.0%의 비중을 차지했다. 2018년 12월 기준 알뜰폰 가입자수는 708만2000명(12.7%)으로 4년 동안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알뜰폰 가입자 비중은 제자리걸음인 반면 통신 3사 자회사인 5개 사업자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2019년 37.1%에서 2021년 50.8%로 크게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