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부실이 아닌 판단 부실”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 학교폭력 논란으로 신임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서 하루 만에 낙마한 가운데, 이를 두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책임질 문제”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27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 출신을 국수본부장으로 임명한 건 경찰 전체를 능멸한 것”이라며 “검찰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연속으로 보여준 것으로 대단히 부적절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정 변호사의 국수본부장 임명은) 검증 부실이 아니라 판단 부실”이라며 “(자녀 학폭 사건을) 문제가 없다고 판단 내린 사람이 누구냐가 가장 쟁점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이 정도로는 문제없지 않냐라고 (윗선에)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한 장관이 인사검증시스템을 법무부 밑에 갖다 놓으니 어떤 형태로든 해명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과거 정부와 다르게 투명하게 더 잘하겠다 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책임질 문제”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이번만큼은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며 “이 정도의 문제를 문제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은 앞으로 인사 검증할 때 대체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예민하고 상처를 주는 사안이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라며 “감수성, 공감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이 국가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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