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국토부)가 건설 현장에서 실제 일을 하지 않으면서 임금을 챙기는 '가짜 근로자' 퇴출을 선포했다. 국토부는 월급만 챙긴 팀장들의 근태 기록 등 자료를 확보해 세부 실태를 분석할 계획이다. 타워크레인 월례비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벌이고 있는 데 이은 건설현장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 26일 서울 전문건설회관 내 서울·경기·인천 철근 콘크리트 사용자 연합회 사무실에서 '일 안 하고 임금만 받는 근로자 실태점검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서울·경기·인천 연합회는 '일 안 하는 팀장'이 평균 560여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많게는 월 1800만원까지 받아 간 사례가 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들 '팀장'은 대부분 민주노총·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소속이라는 게 연합회 설명이다. 이들은 평균 9개월간 월급을 받았고, 한 곳의 현장에서 1개 하도급사에 고용된 인원은 평균 3명, 많게는 8명이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수도권과 부산·울산·경남에서는 건설노조가 채용을 강요하며 작업반을 투입하는 게 일상적인 관행이라고 말했다. A업체 관계자는 "현장이 개설되면 건설 관련 노조가 원도급사 소장실에 우선 방문해 작업반 투입을 통보한 뒤, 하도급사에 채용 사실을 일방 통보한다"며 "이 과정에서 작업반 팀장은 출근 도장만 찍고 사무실에서 쉬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많고, 다른 현장의 집회에 참여하거나 비노조원의 공사를 방해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 현장이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곳, 무법지대라며 관련 실태를 파악해 대책을 내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원 장관은 "모두가 땀 흘려 일하는 동안 망치 한번 잡지 않는 팀장들이 챙긴 돈은 현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진짜 근로자에게 돌아갈 몫"이라며 "이들이 챙겨간 돈이 건설 원가에 반영돼 아파트의 경우 분양받은 국민이 떠안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일 안 하는 팀장·반장의 근원이나 배후까지 뿌리 뽑기 위해 강도 높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