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살상 무기 지원 않는다는 방침 변화 없어”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한국산 살상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인도적 지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27일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최로 진행된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 특별 세미나’ 기조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 측은 이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등과 직접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면 매우 감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지원에 진심으로 사의를 표한다”면서도 “그러나 전쟁의 규모와 강도를 감안할 때 우크라이나는 지체 없고 훨씬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비살상용 군사장비 지원 등에 대해 한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방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향후에도 한국 정부의 지원이 지속되고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우리 정부의 거듭된 선긋기에도 불구하고 살상용 무기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경우 지난 24일(현지시각)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산 무기가 지원된다면 긍정적일 것”이라면서 “한국 지도부 초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무기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재확인했다. 외교부의 경우 지난 24일 우크라이나에 향후 1억3000만 달러의 추가 지원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외교부가 밝힌 지원 내용은 인도적 지원, 재정 지원, 전력망 복구 등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이었다.
그간 우리 정부는 살상용 무기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인도적 지원, 재건 지원 등에 나서겠다는 그간의 입장에서 달라진 것은 없었다. 우크라이나 주권과 독립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기본 입장 아래 인도적 지원을 이어가되, 살상용 무기 지원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