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한미군 기지에 공여됐다가 반환된 구역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01개 사업에 1조9000억여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023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과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을 위해 총 1조9111억원(국비 1766억, 지방비 2830억, 민자 1조4515억)을 투입한다고 5일 밝혔다.
2008년부터 시작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은 미군기지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돼 온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 사업이다. 2026년까지 47조627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지원 대상지역은 13개 시·도, 66개 시·군·구, 338개 읍·면·동이다.
올해 지원 사업은 주한미군 기지로 제공됐다가 반환된 구역과 그 주변 지역 개발에 집중한다. 그동안 미군기지 구역을 반환받고도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거나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았던 지역이 중점이다.
지원금이 투입되는 사업은 총 101가지다.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지원에 384억원,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5844억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조2883억원 등이다.
먼저 토지매입비는 인천 캠프 마켓 354억원, 원주 캠프 롱 29억원 등 4개 사업에 투입된다.
반환공여구역 개발비는 주 캠프 게리오웬 기지 도시개발사업에 1092억원, 춘천 캠프 페이지 시민복합공원 조성에 161억원, 하남 캠프 콜번 도시개발사업 12억원 등 17개 사업에 지원된다.
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경기 파주 한국폴리텍 경기북부캠퍼스 건립에 182억원, 의정부 국도39호선(송추길) 확장사업 176억원, 대구 남구 3차 순환도로 건설 130억원 등 80개 사업에 지원된다.
행안부는 반환된 미군기지의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