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무력화 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정부의 기업 규제 완화와 관련, “정부가 기업들에게 무차별적 규제 완화 선물을 안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건전한 시장질서를 위협하는 규제 무력화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 고통 지수가 최악”이라며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챙길 일은 고통받는 국민의 삶이지 재벌이나 대기업의 소원 수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독과점과 다단계, 오염물질 배출과 같은 반시자적 행위를 규제하는 경제 형벌을 무력화시키겠다고 나섰다”며 “심지어 전세 사기 피해가 극심한 상태인데도 허위정보를 올리는 부동산거래 정보망 사업자에 대한 처벌까지 완화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 안전 장치들도 다 허물 것 같다”며 “소비자들이 바로 국민이다.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위한 제도를 제물 삼아 재벌에 특권 안기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물론 과도한 규제를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를 핑계로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규제까지 무분별하게 푸는 것은 문제”라며 “피해는 소비자,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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