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는 배상하지 않고 가해국가는 사과하지 않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피해배상안에 대해 “또 하나의 참사”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정부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사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빠져 있다”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금전지급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기업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할 때 비로소 그분들의 상처가 아물 수 있다”며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피해배상안은 진실을 밝히고 자신들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오랫동안 싸워온 피해자들의 노력을 한순간 물거품으로 만드는 또 하나의 ‘참사’”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가해자는 배상하지 않고 가해국가는 사과하지 않는다”며 “’법과 원칙’을 강조해 온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외교는 이웃 나라와 친목을 도모하는 단순한 사교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말하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개선 역시 철저하게 국익을 우선하고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행보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왜 우리 피해자들, 국민들의 마음은 읽지 못하나”라며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굴욕적 피해배상안에 대해 피해자들과 우리 국민들께 사과하고 제대로 된 해법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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