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심사 기준 완화…“전국 미분양 문제 심각한 수준”
최근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준이 완화됐음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관리지역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HUG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제74차 미분양 관리지역은 총 13곳으로 기존 10곳에서 3개 지역이 추가됐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관리지역은 인천 중구, 울산 남구, 전북 군산시다. 제도 개선 전 마지막 공고였던 지난달 9월 말 이후 6개월 만에 수도권이 미분양 관리지역에 포함됐다.
기존에 관리지역이었던 10개 지역도 모두 재지정됐다. 대구 중구·남구·수성구, 울산 울주군, 충북 음성군, 충남 아산시·홍성군,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시, 경북 경주시 등이다.
미분양 관리 지역은 신규 공급 물량을 조절을 위해 지정된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 예정자는 해당 지역에서 분양보증을 발급받기 위해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사전심사 결과에서 60점 미만 '미흡' 판단을 받으면 유보 후 다시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고, 2회 이상 미흡 판단이 나오면 자금관리 조건부 보증신청을 할 수 있다.
HUG는 지난달 말 미분양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심사 절차도 간소화했다. 개선된 기준을 보면 미분양 가구 수를 500가구 이상에서 1000가구 이상으로 높이고, 기본 요건에 공동주택 재고 수 대비 미분양 가구 수가 2% 이상인 지역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또 미분양관리지역 최소 지정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예비·사전심사로 구분됐던 심사 절차를 사전심사로만 통일했다. 업계는 이처럼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요건이 완화됐음에도 관리지역이 늘어난 것은 전국적으로 미분양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HUG는 기본요건에 더해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가구 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당월 미분양 가구 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 가구 수의 2배 이상인 지역,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인허가 실적이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등이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인천 중구, 울산 남구, 전북 군산시 모두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고, 미분양 해소도 저조하며 미분양 추가 우려가 크다고 HUG는 판단했다.
